반도체 특별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논쟁

지난해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반도체 산업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로 합시다”하는 내용을 넣을지 말지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살짝 다른 의견을 내서, “이번에는 통과되는 거야?”하며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이란?
반도체특별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1)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계획을 짜도록 하고 

(2) 국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업계를 지원해주고 

(3) 각종 규제도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안에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는 집단마다 의견이 갈려서, 반도체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걸 말해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법정 근로 시간+연장 근로 시간을 더했을 때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의 입장 , “꼭 필요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제품 개발·납품이 늦어지고 있다며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직은 대체가 어려운 인력이라, 사람을 더 뽑아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TSMC 경우는  연구직 노동자들은 주 70시간 일하기도 하고, 미국·일본도 연구개발(R&D) 노동자는 근무 시간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조의 입장, “절대 안 됩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데, 여기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번아웃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 되면 반도체 인재들이 더 좋은 근무 조건을 찾아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다른 진로를 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이어지면서 연도가 바뀔때까지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며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원래 “주 52시간 예외는 안 돼!”가 공식 입장이었지만.  지난3일(어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논의해 볼 수 있어”로 입장을 바꿨다고. 다만, 특정 시기에 더 일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보장해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래 찬성 입장이었던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요.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주문했고요. 국민의힘도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을 예로 들면서 “주 52시간 연구해서 딥시크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어?”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내용입니다.

반도체특별법,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들어간 반도체특별법에 합의할 거라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 .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것.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직군 조합원 중 90%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이 조만간 통과될지, 통과가 된다면 노동시간 관련 내용은 어떻게 담길지 추미의 관심사가 필요합니다.

 

당장 반도체 특별법에서 노동시간 변경에 따른 법안이 통과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좋은 쪽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현재 경영진 쪽에서 얘기 하는 부분들은 납기일 등을 맞추는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공장 등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3교대로 아직도 진행 되고 있는 것일테고, 문제는 연구원들의 연구진들의 업무 몰입도 (사람을 갈아 넣는) 부분이 개선 된다고 생각해서 코스피 상황이 좋다고 하는 전제 하에 해당 회사들 주식이 오를수 있을것 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좋은쪽

연구원 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해당 학과  혹은 해당 분야에 대한 취업율이 떨어질꺼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은 사실, 미국, 대만등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일꺼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인재 유출등의 관점에서 가속화 될수도 있거니와, 고액의 이직이 충분히 발생할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경영진의 대비등이 필요할꺼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두고 사람들이 일 할수 있게 만드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충성심) 을 잘 만들어 가는것이 경영진의 할일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파생되는 산업들이 수혜를 받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당장 비행사와 협약으로 여행을 보내줄수도 있을것이구요 (당장 생각나는것이 이것밖에 없네요) 어떤것이 맞을지는 알수 없지만, 경쟁력을 위한 몰입이냐, 워라밸을 위한 노력이냐에 대한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글은 뉴닉 뉴스레터 를 기반으로 작성 하였고 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